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제출방법 변제계획 작성 조건부인가 이행여부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 제출방법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지만 면책 신청은 형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면책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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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면책신청서 작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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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달 50만 원을 납부하기로 했으면,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한 후에야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변제계획 완료여부 확인

면책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내가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변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로 검색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총 금액, 미납금 및 미납 횟수 등이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내가 변제금을 다 납부했는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조건부인가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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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조건에 명시된 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재산이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 신청을 하더라도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1-3. 필요한 서류 준비

면책 신청서 작성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 결정서
• 변제 계획 이행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자산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

 

2. 면책신청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면책 신청서 작성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서울회생법원 사이트에서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2-1. 오프라인 제출방법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정보, 변제 계획 이행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하며, 양식에 이미 적혀 있는 문구를 참고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2. 전자 소송을 통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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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소송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생성하고 사건을 등록한 후, 전자 서류 제출을 통해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회생/파산 서류' 탭에서 '면책 신청서'를 클릭하면, 면책 신청서 작성 폼이 나옵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는 이미 양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3.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면책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 계획 이행 여부와 관련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면, 면책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면책신청서 제출 후 과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검토를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3-1. 법원 검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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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출된 면책 신청서를 검토하여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제출된 서류가 모두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필요 시 면책 심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심문이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변제 계획 이행 여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2. 면책 결정

검토가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변제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법원에서 남은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줄 수 있지만 이는 신청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 한하며 면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3. 면책 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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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며 신용 정보에서도 회생 정보가 삭제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는 채무자는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면책 신청서 제출 후 예상되는 결과

면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검토가 완료되면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며 신용 정보에서도 회생 정보가 삭제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면책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원의 지시에 따라 추가 변제나 보정 명령을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