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신청 관련 주요내용 정리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회, 시민단체 등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범죄 신고자, 아동학대 피해 아동,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등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주민등록번호 변경..